파견근로, 도급,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첫번째
파견근로, 개념과 특징
파견근로는 근로자가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실제 업무 지시와 관리는 사용기업이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급여·4대보험은 파견업체가 처리하지만, 근무 일정·업무 우선순위·작업 방식은 사용기업이 결정합니다.
즉, 근로자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파견은 허용 직종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처럼 금지된 분야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사용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파견근로, 도급,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기준 두번째
도급(용역)의 구조와 운영 방식
도급은 외주업체가 인력 관리와 업무 진행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업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형태입니다.
사용기업은 세부 지시를 하지 않고 결과만 요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업무 방식·근로자 배치·근태 관리 등은 모두 수급업체 권한입니다.
청소, 시설관리, 경비, 유지보수 등 목적과 업무 단위가 명확한 분야에서 대부분 도급이 활용됩니다.
도급의 핵심은 업무를 누가 어떻게 지휘·감독하느냐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수급업체가 진다는 점입니다.
파견과 도급을 혼동하기 쉬운 이유
외주 인력이 기업 내부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사용기업 직원이 자연스럽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특정 근로자를 지정해 일을 맡기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급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운영은 파견 형태와 비슷해져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출퇴근 관리, 휴게시간 조율, 작업 방식까지 사용기업이 관여하면 파견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즉, 계약서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첫째, 업무 지시권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세부 업무 지시를 기업이 한다면 파견에 가깝습니다.
둘째, 사용기업이 특정 근로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교체를 요구하면 파견 요소가 됩니다.
셋째, 작업 장비와 도구 제공 주체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넷째, 결과 책임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은 결과 책임이 외주업체에 있고, 파견은 과정 통제가 중심이 됩니다.
기업은 이 기준을 실무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잘못 운영될 때 발생하는 리스크
파견·도급을 혼동하거나 현장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은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고, 임금·퇴직금·4대보험 등을 소급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 감독 시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외주 운영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는 사용기업 직원이 외주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파견·도급 운영을 위한 실무 포인트
실제로 G360은 다양한 기업의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파견과 도급 구조에 맞춰 운영하며, 법적 기준 준수와 현장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360은 각 기업별 현장 구조와 업무 특성을 분석해 업무 지시권, 출입통제, 장비 제공, 근로자 관리 등
핵심 요소를 사전에 구분하고 불법 파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파견·도급 기준이 일관되게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 사례에서도 문제 발생률과 리스크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외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지36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57길 6 | Tel : 02-3447-7775 | E-mail : support@g360.kr